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-59호

2023년도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

｢2023년도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｣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3.5.19, 18: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4월 20일
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

1		사업목적

□ 생활화학제품을 제조·수입하는 중소기업이 ｢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‘화학제품안전법’)｣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·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·기술·재정적 컨설팅 지원

2		사업개요

□ 지원대상: 생활화학제품 제조·수입 소상공인, 중소기업 400개사 내외

- (자격요건) ｢소상공인기본법｣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, ｢중소기업기본법｣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- (제한사항) 최근 6개월(‘22.11~‘23.4) 내 ｢화학제품안전법｣ 위반으로 행정처분* 받은 기업, 권리·의무 승계 및 피승계 제품, 휴‧폐업기업, 국세‧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, 신고업무 대행(행정사) 의뢰기업

* 제조‧수입‧판매 금지, 회수명령, 과태료, 벌금 등 해당

□ 우대사항: 최초 신고기업, 신규물질 적용기업*,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,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,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

* 고시 부칙 <제2021-150호> 제3조제2항에 따라 살균제, 세정제, 광택코팅제, 방향제, 섬유유연제 품목 중 신규관리물질(함량제한물질) 적용 기업

□ 지원기간: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’23. 11. 30 까지

□ 지원절차:

신청서 작성･제출	⇨	서류 검토 및 대상 선정·공지	⇨	행정‧기술적 컨설팅 지원	⇨	시험검사비 지원금 확정 및 지급
참여기업 (화학제품관리시스템)		기술원 → 참여기업		기술원 → 참여기업		기술원 → 참여기업

※ 희망기업 모집 미달 시 수시 추가모집으로 전환(선착순 지원)

□ 지원내용: 전문 컨설팅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맞춤형 컨설팅 지원

분야	구분	상담 및 지원내용	지원방법
행정	안전기준 확인	○ 확인신청서 및 제품 정보서,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작성법 ○ 화학물질의 비함유·비사용 확약서 작성방법	집체교육, 상담부스, 현장방문, 비대면 등
	안전기준 신고	○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등 이용방법 안내 ○ 제품 정보 입력 방법 설명
	표시기준 준수	○ 공통 및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설명 ○ 취급 품목 및 물질 관련 필수·권장 표시사항 상담
	어린이보호포장	○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 및 물질 확인 ○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
	수입 제품	○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안내 ○ 수입요건확인번호 신청·확인 방법 안내
기술*	원인진단	○ 제품정보(MSDS 등) 및 시험성적서(검출량) 등 확인 ○ 성분 및 배합비, MSDS 등 안전기준 초과물질 및 검출 원인 추정
	시험·분석	○ 원료별, 배합조건별, 시간 경과 등에 따른 함량 분석 ○ 대체 원료 시험·분석 및 선정
	품질개선	○ 개선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확인 검사 ○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
재정**	검사비 지원	○ 시험·검사비 90% 지원(기업당 부가세 제외, 최대 45만원 한도)	지원금

* 기술지원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으로 재정지원 갈음됨

** 다품목·다제품 등 신고증명서 발급완료 제품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, 신청제품 수에 따라 기업당 지원금액 상이

□ 선정방법: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총합의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

구분	평가항목	배점(안)	비고
적절성	○ 중소기업 구분(10점)	- 소상공인(10점)	-
		- 소기업(8점)
		- 중기업(5점)
	○ 과거 동 지원 사업 수혜 여부(10점)	- 없음(10점)
		- 1회(8점)
		- 2회 이상(5점)
필요성	○ 최초 신고기업*(35점)	- 최초 신고기업(35점)
		신고 경험有 기업(5점)
	○ 신규물질 적용기업**(20점)	- 신규물질 적용기업(20점)
		- 신규물질 미적용기업(5점)
안전관리 노력	○ 現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(20점)	-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(20점)
		- 자발적 협약 미참여 기업(5점)
	○ 안전관리준수 참여기업(3점)	- 대표제품 갱신 신고기업(3점)	가점

* 금년도(2023.1.1.∼공고마감일)에 최초로 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 기업

** 고시 부칙 <제2021-150호>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규관리물질(함량제한물질) 적용 기업

3		신청방법

□ 공고·접수기간: 공고일로부터 5.19(금) 까지

※ 공고 마감일에 희망기업 모집 미달 시 수시모집으로 전환(선착순 지원)

□ 제출방법: 온라인 신청서 작성·제출

① ｢화학제품관리시스템(http://chemp.me.go.kr)｣ 로그인

※ 신청제품 신고와 동일한 회원정보(ID/PW)로 로그인하여 신청 필요

② ｢전자민원｣ → ｢중소기업 지원사업｣ → ｢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｣ →  작성 항목별 입력 후 첨부서류 업로드

③ 접수마감일까지 ‘제출’ 버튼 클릭하여야 함(‘임시저장’은 미접수로 분류됨)

□ 제출서류:

①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서(화학제품관리시스템 온라인 작성·제출)

② 중소기업 확인서*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, http://sminfo.mss.go.kr에서 발급)

* 중소기업 확인서 이외의 대체서류 불인정

③ 사업자등록증 사본

④ 시험의뢰비용 견적서*(시험검사기관 시험의뢰 내역 및 견적 포함)

⑤ 시험검사 수수료 영수증*(세금계산서, 카드매출전표 등)

⑥ 통장 사본*(계좌개설확인서로 대체 가능)

* 재정적 지원 신청 시 서류(시험의뢰 견적서, 영수증, 통장 사본) 제출 필수

□ 문의처:

- 컨설팅 지원사업 담당자(02-6356-0385, 02-2102-2667, 02-3451-7193)

4		참고사항

□ 수혜기업은 고득점순, 동점기업은 선착순으로 선정함(‘최종 제출일시’ 기준)

□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되거나 자격요건 미부합 및 제한사항 등 결격사유에 해당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□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,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

□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,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

첨부 1.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서(양식).

2. 지원사업 신청·접수 FAQ.  끝.

첨부1		2023년도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서

※ 컨설팅 중 미부합 또는 결격사항 확인될 시 컨실팅 지원이 중단 또는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웹페이지입력

접수번호 (※기술원 작성)							접수일 (※기술원 작성)
최근 6개월(’22.11∼’23.5) 내 ｢화학제품안전법」 위반여부				○ 위반( )						○ 위반 안함( )
개인정보 이용동의				○ 동의( )						○ 동의 안함( )
기 업 명			※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명 기재				대 표 자					※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기재
사업자등록번호			- -				기업설립일					년 월 일
기업 규모			○ 1인기업( )		○ 소상공인( )				○ 소기업( )					○ 중기업( )
			※ 중소기업확인서에서 확인(확인서 상 ‘소기업(소상공인)’인 경우 ‘소상공인’에 해당)
업 종			※ 사업자등록증 상의 ‘업태ㆍ종목’ 중 가장 상위 업태ㆍ종목(주업종) 기재				상시근로자 수					(사업주 제외) 명
주 생산품							주 수입품
컨설팅 신청 분야			○ 행정적 컨설팅( )			○ 기술적 컨설팅( )							○ 재정적 컨설팅( )
주소	본 사		(우편번호: - )								전화 : 팩스 :
	공 장		(우편번호: - )								전화 : 팩스 :
대표			성명 :				이메일 :
			전화 :				휴대전화 :
담 당 자			부서 :				직위 :
			성명 :				전화 :
			휴대전화 :				이메일 :
2023년도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년 월 일
신청인(대표)								(서명 또는 인)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
첨 부 서 류		- 중소기업 확인서 - 사업자등록증 사본 - (재정지원 신청 시) 시험의뢰비용 견적서, 시험‧검사 수수료 영수증, 통장 사본

※ 웹페이지입력

2. 신청제품 현황 (※ 신청제품별 정보 기재, 다품목 인정, 일부 항목 자동연계)

신청품목	총 ( ) 종	신청제품 수	총 ( ) 개

신청제품①
신고증명서 발급일	년 월 일		신고번호		제 호
제품명
분 류			품 목
제 형			용 도
용도‧특성*	※ 제품의 구체적인 용도, 용량, 기능, 특징 등
활 용 성*	※ 제품의 시장성, 활용성 등 기대효과
생산/수입현황*	□ 생산 중	□ 수입 중		□ 생산 계획		□ 수입 계획
시험·검사일자	년 월 일		시험·검사기관
시험검사비용(원)* (※ 부가세제외)	원		* 자동 연계 되지 않는 항목으로 입력 필요

신청제품②
신고증명서 발급일	년 월 일		신고번호		제 호
제품명
분 류			품 목
제 형			용 도
용도‧특성*	※ 제품의 구체적인 용도, 용량, 기능, 특징 등
활 용 성*	※ 제품의 시장성, 활용성 등 기대효과
생산/수입현황*	□ 생산 중	□ 수입 중		□ 생산 계획		□ 수입 계획
시험·검사일자	년 월 일		시험·검사기관
시험검사비용(원)* (※ 부가세제외)	원		* 자동 연계 되지 않는 항목으로 입력 필요

첨부2		지원 사업 신청·접수 FAQ

1.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이란?

□ 중소기업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제도 이행을 위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컨설팅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
2.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, 살생물제도 지원 대상에 포함 되나요?

□ 아니오. 세정제, 방향제 등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6개 품목만 지원 대상입니다.

※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43개 품목

- 세정제1)

- 제거제1)

- 세탁세제1)

- 표백제1)

- 섬유유연제1)

- 광택코팅제1)

- 특수목적코팅제1)

- 녹 방지제1)

- 윤활제1)

- 다림질보조제1)

- 마감제1)

- 경화제1)

- 접착제1)

- 접합제1)

- 경화촉진제1)

- 방향제1)

- 탈취제1)

- 물체염색제1)

- 물체도색제1)

- 자동차용 워셔액1)

- 자동차용 부동액1)

- 인쇄용 잉크·토너1)

- 인주1)

-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1)

- 미용 접착제1)

- 문신용 염료1)

- 운동용품 세정광택제1)

- 살균제1)

- 살조제1)

- 가습기용 항균·소독제2)

- 감염병 예방용 살균·소독제2)

- 기피제1)

- 보건용 살충제2)

- 보건용 기피제2)

-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2)

-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2)

- 목재용 보존제1)

- 필터형 보존처리제품1)

- 초1)

- 습기제거제1)

- 인공 눈 스프레이1)

- 공연용 포그액1)

-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2)

1)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

2)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

3. 과거 동 지원 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이 있는 업체는 신청이 불가한가요?

□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, 선정 과정에서 후순위로 평가되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4. 간이사업자도 지원이 되나요?

□ 간이사업자(간이과세자)의 경우, 부가세율(%)이 적은 것 뿐 중소기업(소상공인, 1인기업) 등 확인증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.

5. 컨설팅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?

□ 행정적 컨설팅은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및 신고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, 확인 절차, 신고서 작성 요령 등을 지원해드립니다.

□ 기술적 컨설팅은 부적합 제품의 원인파악 및 진단, 대체물질 적용 등을 통한 제품 개선 등을 지원하며, 또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통해 확인결과서 발급까지 지원해드립니다.

※ 재정적 지원은 행정적 컨설팅과 병행신청 가능하나,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기술적 컨설팅과의 병행 신청은 불가함

□ 재정적 지원은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위한 시험‧검사 비용의 90% 이내(기업당 부가세 제외, 최대 45만원 한도)로 지원합니다.

- 2023년 내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한 대표제품(다품목 및 다제품 인정)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합니다.

※ 신고증명서 발급 전 제품, 2023년 이전에 신고증명서 발급받은 경우 신청 불가

(예시1) 시험·검사비 공급가액 30만원, 부가세 3만원으로 총 33만원인 경우,    시험·검사비 공급가액 30만원의 90%인 최대 27만원을 지원합니다.

(예시2) 초 품목의 부가세 제외한 시험·검사비 공급가액이 20만원인 경우     90%인 최대 18만원을 지원합니다. 초‧방향제‧탈취제 다품목의 부가세   제외한 시험·검사비 공급가액이 55만원인 경우 90%인 49만5천원을    지원하는게 아닌, 최대 한도인 45만원을 지원합니다.

(예시3) 방향제 품목의 부가세 제외한 시험·검사비 공급가액이 20만원인 경우    90%인 최대 18만원을 지원합니다. 다만, 2023년 내 신고증명서 발급한    제품이 2개인 경우 다제품 인정되므로 지원금액은 총 36만원입니다.

※ 선정 규모 및 예산 한도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, 품목별 지원 비율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6. 컨설팅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요?

□ 행정적 컨설팅은 집체교육, 대면 상담부스, 1:1 현장방문* 컨설팅을 진행하고, 기업의 상황(코로나-19 등)에 따라 비대면 화상상담을 통해 컨설팅을 진행합니다.

※ 최초 신고기업, 심층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등에 1:1 현장방문 실시

□ 기술적 컨설팅은 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1:1 컨설팅 진행합니다.

□ 재정적 지원은 행정‧기술적 컨설팅 종료 및 신고완료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 재정지원 예산이 남는 경우 후순위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, 이 때 행정적 컨설팅은 집체교육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.

7. 시험검사 수수료 영수증은 어떤 종류가 인정되나요? 용기검사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□ ①세금계산서(공급자에 시험기관명과 금액 명시),

②카드영수증(가맹점명에 시험기관명과 금액 명시, 카드사 발급 카드전표 가능),

③계좌이체확인증(받는사람에 시험검사기관명과 금액 명시, 인터넷뱅킹에서 발급 가능) 중 제출하시면 됩니다.

□ 또한, 신청 제품의 영수증 금액은 견적서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. 여러 제품을 통합하여 결제하였으나, 일부 제품에 한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제품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울러, 안전기준(화학물질 등) 및 용기검사를 의뢰한 시험검사 비용은 지원받을 수 있으나, 용기검사만 단독으로 진행한 시험검사 비용은 지원 불가합니다.

8. 견적서를 접수증으로 대체 가능한가요?

□ 접수증은 시험에 대한 상세 내용 및 항목별 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견적서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, 견적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또한, 견적서 앞면(표지)가 아닌 전체를 제출하여야하며, 신청 제품의 영수증 상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9. 지원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나요?

□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 신청 당시 작성한 계좌정보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
□ 따라서,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 된 통장을 제출해야 하며 은행명 및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10. 올해 컨설팅 공고 기간과 지원 대상 수는 얼마나 되나요?

□ 올해 컨설팅 희망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, 지원 대상 수는 400개사(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 포함)입니다. 조기에 사업 마감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지원 대상 수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11.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?

□ 지원 대상 선정 후 선정여부를 이메일‧유선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니, 신청 시 담당자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기업별 컨설팅 이후에도 법·제도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문의사항 등에 대해 ’23년 11월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12. 신청서 항목 중 해당없는 부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?

□ 부서(1인 기업 등의 이유) 등 작성 시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‘해당 없음’ 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.

13. 기업 내 담당자가 여러 명인 경우, 담당자별로 신청가능한가요?

□ 기업별로 1개 신청서만 작성 가능합니다. 신청서 작성 시, 담당자 1명이 대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4. 제출 후 신청 내용 및 첨부파일 수정가능한가요?

□ 공고기간 내 로그인(ID/PW)하여 수정 가능합니다. 다만, 동점기업일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되며, 이때 최초 제출일시가 아닌 ‘최종 제출 일시’를 확인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5.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은?

□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http://sminfo.mss.go.kr)에서 온라인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
- 홈페이지 접속 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을 선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발급 관련 문의처: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☎02-3215-2674)

※ 중소기업 확인서 이외의 대체서류 불인정